밀가루 담합에 최대 과징금… 생활물가를 흔든 시장질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가장으로서 먼저 떠오른 것은 식탁 물가였다

가장으로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숫자보다 먼저 생활비가 떠오른다. 밀가루는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다. 라면, 빵, 과자, 국수처럼 집안의 식탁과 아이들 간식, 외식 물가까지 넓게 연결되는 핵심 품목이다. 그런데 국내 7개 제분사가 6년 가까이 가격과 물량을 맞춰가며 담합을 벌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내렸다.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시장이 스스로 조정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누군가 뒤에서 가격을 짜 맞추고 있었다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6천710억4500만원이다. 담합 사건 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뒤 약 7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생활물가와 관련된 품목에서 이 정도 속도로 제재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한다. 사실 밀가루처럼 원재료 구조가 복잡한 품목은 소비자가 가격 변동의 이유를 바로 체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담합의 구조는 생각보다 치밀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담합은 단순한 가격 맞추기가 아니었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조율했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상대로도 가격을 맞췄다. 총 24차례에 걸쳐 실행됐다고 한다. 이 정도면 우연이나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회합의 방식이다.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을 나눠 큰 틀의 합의를 정하고, 세부 실행은 다시 조율하는 구조였다. 영업본부장 이상이 방향을 잡고, 영업팀장 등 실무자가 구체화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은 외형상 개별 기업의 독립적 판단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공동행위에 가깝다. 가장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참 불편하다.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결국 선택권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 87.7%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7개사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이들이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4년 매출액 기준 87.7%에 이른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장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다는 뜻이다. 과점 구조에서는 한두 곳의 움직임이 전체 시장 가격을 쉽게 흔든다. 여기에 담합까지 더해지면 경쟁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이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법을 위반한 뒤 다시 돌아온 기업에 시장은 관대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대목에서 늘 생각한다. 기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매출보다 신뢰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뒤의 숫자는 빠르게 붕괴한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원가 상승기와 하락기를 모두 이용한 점이 더 문제다

밀가루는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국제 원맥 시세가 오르면 제조원가도 오른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제분사들이 그 원가 흐름을 시장 논리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 인상 폭과 시기를 맞췄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원가 상승기에는 가격을 빠르게 올렸고,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내려가는 속도를 최대한 늦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체감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한 품목의 가격 변동이 아니다. 빵값, 라면값, 과자값처럼 가계가 매달 체감하는 지출의 압박으로 이어진다.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예민하게 다가온다. 한 끼를 줄이기보다는 다른 지출을 줄이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정으로 내려온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다시 꺼내든 이유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조치는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당시에도 밀가루 업체들은 약 5%가량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나는 이런 제재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징금은 잘못에 대한 벌금 성격이 강하지만, 가격 재결정은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장치다. 즉, 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가격 자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다. 민생 품목에서는 이런 실질적 처방이 더 중요하다. 가족의 장바구니는 추상적인 사과보다 실제 가격 변화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관리와 점검을 반복하겠다는 뜻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말했듯,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빠르게 처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고 한다.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속도를 높였다는 점은 그만큼 국민 체감도가 큰 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

가계 경제를 지키려면 이런 시장질서를 더 엄격히 봐야 한다

밀가루 담합은 단지 제분사들끼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라면, 빵, 과자, 국수 가격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결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는다. 기업간 거래라고 해서 가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시장의 한쪽에서 가격이 왜곡되면 그 영향은 몇 단계 뒤에서 소비자 지갑을 직접 건드린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은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생활비를 지키는 안전장치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시장지배력이 큰 업종일수록 내부 경쟁을 유지해야 하고, 담합이 확인되면 제재는 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먹거리와 같은 생활필수품은 더욱 그렇다. 가장의 눈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도덕성 차원이 아니다. 아이들 먹거리와 노후 대비 자금, 매달의 고정지출까지 연결되는 현실의 문제다. 공정한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그 부담은 늘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번 공정위 조치는 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부담을 지워야 시장이 다시 움직인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생활물가를 건드리는 부당한 짬짜미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제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